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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더 신속·정확해진다...특허청 "AI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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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더 신속·정확해진다...특허청 "AI 행정 시스템 구축"

입력
2023.0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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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 올해 업무계획 발표
정부, 기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

이닌실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핵심인 특허 심사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2023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갖고 "올해 정부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올해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대 AI모델 개발과 심사 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선행기술조사에 AI를 투입하면 조사 시간 등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심사 속도 향상은 물론 심사의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 공존 동의제도 도입된다.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확보한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 조직도 선제적으로 꾸린다. 국제기술범죄 수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기술 범죄 수사 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하고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체계 구축을 올해 사업 목표로 세웠다. 지식재산 행정의 한류 확산을 위해 중동과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도 추진된다.

이 청장은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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