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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 규제당국, "암호화폐, 은행과 똑같이 엄격히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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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 규제당국, "암호화폐, 은행과 똑같이 엄격히 규제" 촉구

"암호화폐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지배구조와 느슨한 내부통제, 규제와 감독의 부재'" 때문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은 글로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FTX 재팬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은 글로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FTX 재팬 트위터
일본의 금융 규제 당국은 글로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하며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

야나세 마모루 금융청 전략개발관리국 부국장은 암호화폐에도 금융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효과적인 규제를 시행하기를 원한다면, 전통적인 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언급은 업계를 뒤흔들고 규제 조치의 시급성을 촉발한 지난해 11월 FTX의 붕괴 이후 나온 것이다.

야나세 부국장은 문제가 암호화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스캔들을 불러온 것은 암호화폐 기술 자체가 아니다"며 "허술한 지배구조와 느슨한 내부통제, 규제와 감독의 부재"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규칙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디지털 자산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글로벌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추진됐다.

야나세는 "각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고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중개업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강력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감사 및 공개 등에 대한 요구도 제시됐다.

그는 FTX의 일본 법인이 2월부터 자금 인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야나세는 "FTX 재팬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며 자회사로부터 "고객의 자산이 적절히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FTX 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다른 회사 자회사들 사이에서 FTX 재팬의 판매에 동의했다. 지난주 FTX 일본지사 인수에 관심이 있는 당사자가 41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모넥스(Monex)의 오키 마츠모토 최고경영자(CEO)는 "FTX 재팬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서, "만약 국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적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