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서 끔찍하다"…배우 박진희가 거리로 나온 까닭

배우 박진희가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유에서다.박진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화 시기가 3월 말인 개나리가 1월 초에 예쁘게도 피었다"며 게시물을 올렸다.그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를 겪어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지 상상하면 끔찍하다. 캐나다와 미국은 한파와 폭설로 신음하고 스위스는 한창 눈이 내려야 할 겨울에 영상 20도를 기록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류를 위해"라고 적었다.함께 게재한 사진 속에는 활짝 핀 개나리 앞에서 '기후 비상 시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박진희의 모습이 담겼다.최근 이상 고온으로 유럽 각국이 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미국에서는 최악의 겨울 폭풍과 한파가 휩쓸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호갱노노, 전세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작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앱 호갱노노의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는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명단으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래된 평균 전세가격보다 낮을 경우 역전세로 집계해 안내한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세 거래가 1건 이하일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갱노노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갱노노 이용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배우 수지 향해 '거품·퇴물이다' 댓글...무죄 이유는?

가수 겸 배우 수지(29.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같은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이에 A 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연예인과 비연예인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도 '거품', '영화 폭방',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하지만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서 대법원은 "배 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배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