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경기침체 예상 이어져…중소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위협
중소기업 대부분이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건설업계에서는 중소업체 폐업 급증

하도급사 부실ㆍ폐업 등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위기도 커져
대금 및 임금 지불시스템 안정화 등 필요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새해에도 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며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전망이 그치질 않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중소ㆍ영세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위기신호가 감지되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간한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6%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등 주요 기관과 국제기구보다 낮은 수치다.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0.8%)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경기침체 위기는 중소ㆍ영체기업에게 더 큰 파장을 미친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리스크 관리능력이 뛰어난 대기업과 달리 중소ㆍ영체기업들은 외부 변수에 의해 경영난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을 담당하는 중소ㆍ영체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규모를 줄이면 즉각적인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2%만이 올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기업 61.5%는 올해와 비슷, 26.3%는 악화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내다본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걱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다른 조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전국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4.3%로 전체 절반에 못 미쳤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들은 직원당 평균 40만원으로 전년 동기(44만7000원)와 비교해 4만7000원 감소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6.6%로 전년 동기(26.0%)와 비교해 자금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최악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8월(50.1)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중소ㆍ영세업체들이 도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2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69건)대비 54.4%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02위 우석건설과 388위 동원건설산업 등 중견건설사도 위기를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건설산업의 최하층부인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건도 심심찮게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달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건설근로자 40여명의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7월부터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물론 임금을 포함해 자잿값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장 주변 식당에서도 식사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는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25층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일한 임금 약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취약 업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회사법무직협의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업체 유동성에 어려움이 생기며 하도급사 부실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분쟁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장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보다 정교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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