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고사항 모두 수용, ‘로톡’ 3년내 유니콘 간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극복해 낸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입니다. 법무부가 권고한 사항을 전적으로 모두 개선하겠습니다. 족쇄를 벗은 만큼, 향후 3년내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의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 모두 완료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4일 강남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광고비 구간 축소 등 권고사항 적극 개선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2021년 5월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명의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변호사 전원의 징계를 취소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에선 법률 플랫폼이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변협 등과의 대화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 운영 부분에서 일부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총 13개다. 크게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영역의 명칭 및 표시 개선 △광고 문구 일부 개선 △형량예측 서비스(이미 종료된 서비스) 개선 등이 골자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우선 ‘로톡’내 광고비 구간은 규정상 최소 0원부터 최대 2750만원인데, 실제 최다액은 700만원 수준이었다”며 “다만 징계위에선 이것도 구간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와 협의에 구간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한 부분도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건이 2021년 기준이어서 이미 종료한 광고 문구나 형량예측 서비스 등도 포함돼 있기는 하다. 향후에도 법무부 징계위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 경영진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엄보운 이사,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이사. (사진=로앤컴퍼니)

변협과 갈등 8년만에 일단락, AI기술 도입 속도

이번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2015년부터 시작된 ‘로톡’과 변협과의 갈등이 약 8년 만에 일단락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김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나온 것 같다. 규제에 얽혀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제 로앤컴퍼니는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족쇄를 벗은 로앤컴퍼니는 이날 3년내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 도약을 선언했다.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대표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유니콘 도약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한 티핑포인트(변곡점)는 ‘로톡’ 이용 변호사가 전체의 20%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도 “법무부 징계위 결정 과정에서 계정을 ‘일시정지’했던 변호사들만 1000명 이상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잠재의사는 확인했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등 여러 모멘텀이 있었지만, 이번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연말까지는 다시 ‘로톡’ 변호사도 3000명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AI 서비스 등 자체 기술 개발 청사진도 내놨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우선 변호사들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추후 단계적으로 이용자용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라며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구축을 통해 변호사들의 서면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내년 초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법률 시장인만큼 신규 청년 변호사 육성, 법률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개업 후 첫 6개월간은 ‘로톡’에서 광고비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법률 소외계층을 위해선 연간 매출액의 3%를 상담지원비용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