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세계 경제성장률 격차 더 커진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보고서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 속도를 상회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격차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글로벌 경제성장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0.3%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0.5%포인트까지 벌어진 바 있는데, 향후(2022~2028년)에는 1%포인트로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전후로 세계 경제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3.5%로 떨어졌다. 또한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3.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연평균 4.5%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9년)에 2.9%로 하락했다. IMF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2022~2028년)에는 연평균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곧 저점을 형성한 후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L'자형의 저성장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4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국내 경기에 대해 'U자형 저속 회복' 시나리오와 'L자형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U자형 시나리오는 수출이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경기 국면의 전환점이 마련돼 내년 1분기부터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다. 반면 L자형 시나리오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중에도 확실한 경기 저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다.

보고서는 "지금으로서는 U자형 저속 회복 경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 예상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세가 미흡하다면 L자형 침체 장기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향방을 결정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을 들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 회복의 동인을 해외에서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되더라도 회복력이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상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때, 수출 경기가 경기 회복을 견인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더 약화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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