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테라·루나 폭락과 FTX 파산 충격파 여전
사업자, 고객 예치금 별도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입출금 차단 금지
사업자, 고객 예치금 별도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입출금 차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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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무너졌던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이 2년 만에 6천만 원을 돌파하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여전히 시장의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도형 /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 : 가상자산사업자의 95%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겠네요.]
[데미안 윌리엄스 / 뉴욕 남부연방지검 검사(지난해 12월) : 뱅크먼-프리드와 공모자들은 FTX 고객 돈 수십억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따로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는 해킹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식시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듯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중요정보 공개 후 6시간, 또는 발행자의 백서 공개 하루가 지난 시점부터 내부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존 레이 3세 / FTX 후속 최고경영자(지난해 12월) : 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직원들은 채팅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지출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은 거래 이후 1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와 여기에 연계된 예금 토큰, 상호 대체 불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콘퍼런스를 열고, 가상자산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기내경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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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무너졌던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이 2년 만에 6천만 원을 돌파하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여전히 시장의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도형 /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 직전) : 가상자산사업자의 95%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겠네요.]
[데미안 윌리엄스 / 뉴욕 남부연방지검 검사(지난해 12월) : 뱅크먼-프리드와 공모자들은 FTX 고객 돈 수십억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따로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 가상자산의 80%는 해킹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주식시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듯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중요정보 공개 후 6시간, 또는 발행자의 백서 공개 하루가 지난 시점부터 내부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존 레이 3세 / FTX 후속 최고경영자(지난해 12월) : 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직원들은 채팅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지출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은 거래 이후 1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와 여기에 연계된 예금 토큰, 상호 대체 불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콘퍼런스를 열고, 가상자산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기내경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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