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둔화로 종부세도 감소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감소한게 직격탄이 됐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올해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이 59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0.3%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진도율(73.1%),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모두 10%포인트 이상 밑도는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특히 많이 줄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법인세는 62조3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24.5%)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수가 중간예납 납부가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 수입은 7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2조3000억원 덜 걷힌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수는 6조4000억원 감소한 5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 감소, 코로나19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증권거래세(4조2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도 각각 5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빠진 10조2000억원이 납부됐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한 4조5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